교육 여건개선 '속빈강정' 되나

정부가 오는 3월까지 각급 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35명까지 줄여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겠다며 2001년부터 추진해온 교육여건 개선계획이 예산 부족으로 결국 차질을 빚게 됐다. 게다가 올해도 필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계획보다 1년 늦은 내년 3월 학급당 인원 감축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고교의 경우 증축해야 할 학급 수가 많지 않아 지난해 3월부터 학급당 35명으로 편성됐으며 중학교 역시 올 3월부터 학급당 인원이 35명으로 감축된다. 그러나 새로 지어야 할 교실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는 교실 증축 예산이 지난해에 시.도별로 10~20%만 반영돼 올 3월 학급당 인원 감축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의 경우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101개교 935개의 교실이 더 지어져야 하지만 다음달까지 증축이 끝나는 교실은 26개교 241개 교실에 불과하다.

경북은 당초 67개교 321개 교실을 증축하기로 했으나 다음달까지 증축되는 교실은 8개교 45개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오는 3월 초등학교 학급편성기준을 39명으로 결정했다.

또한 시.도 교육청이 올해 편성한 교실증축 예산도 목표치에는 크게 부족해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예산을 교부받지 못하면 내년 3월 학급당 인원 감축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추가로 증축돼야 할 712개 교실 가운데 올해 교부받은 예산은 120개 교실을 지을 수 있는 96억원에 그쳤고 경북도 올해 68개 교실을 증축할 예산 뿐이어서 200여개 교실이 모자라는 현실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교육부 추경예산에 수천억원의 교실증축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라며 "결국 내년 3월에 일부 학교만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