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치권 빅뱅-(3)노당선자 개혁정책

노무현의 개혁드라이브는 성공할 것인가.

우리 정치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은 핵심적인 화두였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예외는 아니다.

노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 정권인수 작업에 착수하면서부터 변화와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소장 학자들을 대거 인수위원으로 발탁하면서부터 시작된 노 당선자의 개혁드라이브는 정치는 물론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변화와 개혁요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젊은 전문가그룹을 전면 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 국민이 주권자인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공언했고 6일 확정한 국정아젠다를 통해서도 개혁드라이브를 강하게 구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혁이란 것은 남이하고 나는 안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개혁은 성공할 수 없고 먼저 우리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자기혁신을 강조했다.

소수정권인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이 먼저 개혁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청와대 집무실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국민으로부터 고립돼 있다며 열린청와대로 만들고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수위 실무인력을 인선하면서 '다면평가제'라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했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 고위 공직인선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해 공직사회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노 당선자의 개혁드라이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등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 당선자는 소수정권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개혁 추진력 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안정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는 취임초기에는 보다 강력한 개혁정책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기반으로 철저한 자기개혁을 추진하면서 기득권체제를 약화시키는 개혁드라이브를 구사한다면 한나라당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노 당선자는 6일 시민사회단체 신년인사회에서 "시민들이 나서서 정치를 바꾸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등 개혁정책에 대해 전경련이 반대하고 나서는 등 기득권세력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고 다면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는 등 벌써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은 지난 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노 당선자가 밝힌 '대기업과 재벌의 분리' 등 재벌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손 부회장은 "지난 5년간 구조조정을 통해 과거 나쁜 의미로 사용됐던 재벌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대기업과 재벌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기업과 재벌을 분리해서 개혁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재벌정책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이와 함께 노 당선자의 개혁드라이브가 가속화될수록 거대야당인 한나라당과의 경쟁이 상승작용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 당선자가 취임에 앞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5'를 내정하고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인준여부는 그의 개혁드라이브 정책의 성공을 가늠할 첫번째 관문이 될 전망이다.

노 당선자가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개혁드라이브를 가속화하면서 인적청산을 시도할 경우, 정치권은 혼란에 빠지면서 노 당선자의 개혁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점을 의식, 야당대표와의 정례회동을 마련키로 하는 등 반대세력들을 '국정 동반자'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노 당선자의 개혁 드라이브의 성공 여부는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