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분배와 성장론' 수요확대방안 보완돼야

LG경제연구원은 5일 새 정부가 분배문제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대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경제의 총공급능력만 확대시킬 뿐이며 실질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수요확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은 '신정부의 경제운용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신정부가 경제공약의 핵심으로 제시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에 기초한 7% 성장론'은 공급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수요증대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일섭 연구원은 "노 당선자의 경제참모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종업원 지주제나 성과배분제 등의 확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분배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노사관계 안정화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분배문제 개선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그러나 분배문제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은 공급능력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주지만 수요의 증가가 뒷받침돼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정부의 공약에서 제시된 수요확대 방안에는 동북아·북방특수 등이 있지만 북미관계,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 등을 고려하면 향후 수년이내에 동북아·북방특수에 따른 해외수요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동북아·북방특수에 따른 성장률 제고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의미가 있지만 단기적인 성장방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기정부가 근로자 조세부담 경감, 종업원 지주제와 성과배분제 정착을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내수기반을 탄탄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내수증가를 유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차기정부는 성장률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요확대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며 "시장규율 강화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기업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