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금 확대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는 6일 노무현 당선자가 지방분권화를 주요 국정아젠다로 채택함에 따라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에 앞서 핵심과제인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금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려면 권한과 돈이 함께 가야 한다"면서 "특히 재정이양을 위해 지방교부금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하는 지방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가운데 자율성이 가장 높은 지방교부금을 더 올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공약으로 "지방재정발전 추진위를 설치.지방재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확대하며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7.6%이며 각 지자체는 현재 15%인 지방교부세율을 20%내외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