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雜音' 제거도 引受委 몫

차기 정권의 과제는 '지속적인 개혁'이다.

그러나 창업보다 수성(守成)이 어렵듯 부단없는 개혁에는 그만큼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특히 개혁 '피로' 증후군이 만연한 상태에서 새로운 시도는 자칫 저항을 불러올 소지가 높다.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인수위의 경제 정책을 놓고 시끄러운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투명성'과 '신(新)성장론'을 앞세운 대통령직 인수위의 대(對) 재벌 정책의 근간은 옳다고 본다.

문제는 경제정책이 잡음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아직 인수위가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구조조정본부 해체,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집단소송제 확대, 금융계열사 분리 등 굵직한 정책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묘하게도 재벌관련 정책이 대부분이다.

재벌쪽에서는 당연히 인수위가 반(反)재벌 정책론자의 집단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재벌 지배구조의 개혁은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도 있고 거시경제 정책 개혁도 산재한 마당에 인수위가 출발부터 재벌 개혁에만 집착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모든 국민의 이목은 인수위에 쏠려있다.

"검토조차 않은 사안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보도돼 어처구니 없다"는 인수위 간사의 푸념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잡음을 잠재우는 것도 인수위의 몫이다.

그러나 일부의 여론처럼 인수위 경제분과 사령탑을 두고 '분배론자'니 '진보주의자'니 하면서 흑백 논리로 재단(裁斷)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인수위와 관련 이해집단을 대립구도로 몰고가 오히려 혼선을 부추길 것이다.

개혁은 신중하게 차분히 진행돼야 한다.

여론에 휩쓸리면 자칫 포퓰리즘식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개혁의 실패로 종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