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간은 북한을 돕지 않는다

북한 핵 사태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공조를 확대하고 있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이사회를 열어 북한 핵 시설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 뒤 안보리에 넘긴다는 사실은 공식화된 상태다.

한편 한.미.일은 6, 7일 미국에서 대북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한.미간의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고 한국정부의 미.북 조정안에 대한 분위기도 좋지 않아 성과를 장담키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의 선(先) 핵 포기 방침이 확고해 북한과의 선(先) 또는 동시(同時) 대화를 권유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정이 이처럼 교착돼 있다 하더라도 시간은 결국 국제사회 편이다.

북한은 이러한 환경을 직시, 이른 시일 내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북한이 체제 보장을 위해 대미(對美) 도박을 벌였지만 도박을 하는 사이 체제가 무너질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에서는 수백만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국제적 식량원조의 통로가 좁아져 올 겨울 수백만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그 사정은 더 나빠지게 된다.

주된 원조국인 미국과 한국이 지원의 명분을 잃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배급 감시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식량지원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마당이다.

핵 도발로 미국으로부터 중유지원이 중단된 것도 북한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까지 받게되면 북한이 설자리는 없다.

북한은 낡은 '벼랑끝 외교'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 자신이 국제사회에 대해 '과감한 접근'을 하는 것이 체제 보존의 최선책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