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산업협력지도 만든다

정부는 남북통일시대에 대비, 민족공동발전 차원에서 체계적인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산업협력 지도(roadmap)'를 오는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남북경협을 실효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재배치 차원에서 남북산업협력지도 등을 포함한 중장기 남북산업발전 종합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7일 전했다.

이 '남북산업발전 종합계획'에는 남북 경제교류 및 투자확대, 남한내 퇴행 산업의 북한 재배치, 경제 각 분야 협력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통일에 대비하고 남북간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전제아래 남북간 비교우위를 고려해 남북간 에너지협력 추진 프로그램을 우선 마련키로 했다고 인수위측은 밝혔다.

특히 남한에 남아도는 무연탄과 석탄산업 잉여설비를 교류협력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고 개성 등 북한내 개방지역에 남북합작 형태 또는 대북한 투자를 통해 에너지 공급설비를 확충해 남북한 에너지 수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단기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및 임가공의 활성화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토록 하고, 투자보장·분쟁해결을 위한 상사중재 등 4개 경협합의서를 조기에 발효토록 하며, 원산지·표준·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북한과 협의, 남북경협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