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도 붙는 내각제 조기 개헌론-한나라

내각제 개헌안을 빠르면 내달말쯤 국회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은 지난 연말부터 소속 의원들에 의해 잇따라 제기돼온 내각제론이 단순한 개인의견이 아니라 당내의 상당한 공감대 아래 이뤄져왔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당 공식회의 석상에서 내각제 발언을 함으로써 파문을 일으켰던 이규택 총무의 발언도 이같은 기류와 맞닿아 있으며 공론화에 앞선 분위기 탐색용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경북권 의원 다수가 지난 6일 모임을 통해 내각제 개헌 필요성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앞서 부산.경남권 의원들은 이 문제를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같은 내각제론은 영남권 뿐만 아니라 충청.강원.수도권 등 전국에 걸쳐 당소속 의원들 사이에 폭넓게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물밑에선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자민련도 즉각 환영하고 있으며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번 국회 임기말인 올해중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선 당내 일각에서도 부작용을 우려,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대체적인 기류는 조기 개헌 쪽으로 쏠리고 있다.

자민련 이인제 총재권한대행도 최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 총선전 개헌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이같은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한나라당이 조기개헌을 서두르는 데는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현 국회에서 추진해야 그 가능성은 물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을 것이다.

개헌을 위한 최저 의석인 182석(재적의원 3분의 2)중 한나라당 자체적으로 151석을 갖고 있는 데다 자민련 12석을 보태면 추가로 19석만 가세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당내에선 내각제에 대한 반발기류도 상존하고 있어 개헌작업이 순항할 것으로만 보기도 쉽지 않다.

당장 개혁특위에서 내각제를 정강.정책에 명문화시키는 과정에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장파 의원 등을 중심으로 '권력 나눠먹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몰릴 수 있다는 등의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