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타산지석(他山之石)

미국 대외정책은 4대 기반세력에 의해 움직여진다.

해밀턴 파, 윌슨 파, 제퍼슨 파, 잭슨 파가 그것이다.

앞의 두 파는 큰 가문, 뒤의 두 파는 작은 가문이다.

해밀턴 대파(大派)는 초대 재정장관을 지냈던 해밀턴이 그 비조(鼻祖)다.

재정주의적 전통을 이어 21세기 지구촌의 시장개방론을 주도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중상론자(重商論者)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윌슨 대파는 '민족자결주의'로 잘 알려진 미국 제28대 대통령 윌슨의 사상을 계승한다.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미국 제3대 대통령 제퍼슨을 원조로 하는 제퍼슨 소파(小派)는 해밀턴 파와 대립적인 입장을 보인다.

'정직한 농민사회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이 말해주듯 보수파에다 신중파다.

마지막 잭슨 소파는 미국 제7대 대통령 잭슨의 이념을 잇고 있다.

아일랜드 출신들로 주로 테네시주에 분포한다.

투쟁적 성향이 농후하며 국가의 힘과 명예를 내세운다.

부시 대통령 부자가 전쟁과 관련지어지는 역사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부시대통령이 바로 잭슨 파이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정책은 이들 대소 4개 파들의 힘과 논리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든 4개 파 모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책추진 집단은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기들과 반대되는 의견의 존재를 확인하고, 반대세력의 크기를 깨닫는다.

일종의 정책조율 과정인 셈이다.

어느 파도 자기들만의 정책을 관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통령중심제 국가이면서도 의회중심주의 체제라는 점이 그런 메커니즘의 작동을 쉽게 한다.

▲노무현 새 정부가 향후 5년 국정의 기틀을 다질 인사작업에 여념이 없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 대통령에게 사람을 가려서 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어제는 대삼석(大三席:국무총리, 국정원장, 비서실장) 중 하나인 비서실장 인선을 마쳤고, 국무총리 인선 내용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인사에 개혁과 보수의 균형감이 고려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노 당선자 주변의 386보좌관들과 인수위 외교안보 분야의 햇볕정책 신봉자들이다.

그들의 헌신적 태도나 정책이론무장 등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는 모두가 이해하는 균형이기 때문이다.

특정 이념이나 정책에 경도된 사람들만으로 보좌진이나 팀을 만들면 정치의 결함을 간과하게 된다.

국민 다수의 중의를 무시한 시책추진으로 정권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그것이 DJ정권이 남긴 교훈이다.

미국 정치제도가 그럴듯해 보인다.

박진용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