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TF 구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분권' 등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9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지방 국정과제는 정무분과의 윤성식 위원이 팀장을, 기획.조정분과의 성경륭 위원이 부팀장을 맡아 추진하게 됐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0대 주요 국정과제별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오늘 완료하고 오는 30일까지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한 뒤 내달 10일까지 과제별 평가 및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20일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팀의 역할과 관련, 정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추진된 10대 과제에 대한 국정보고와 일정의 체계적인 관리,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법.예산.시기 등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역을 맡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수위는 과제별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정부측 파트너를 국장급 인사로 범위를 정했다. 그러나 팀 운영은 인수위측 인사를 팀장으로 선정, 운영하고 실무간사를 별도로 둬 실무역을 맡길 계획이다. 한편, 10대 과제 중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외교.통일.안보 분과가 주관해 팀을 구성키로 했으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은 경제2분과가 주관하게 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노당선자, 과징금 취소 특감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랍 30일 15개 방송.신문사에 내린 과징금을 전격 취소토록 결정한 것과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위파악에 착수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9일 오후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업무 보고를 듣고 과징금 취소 배경과 법적 타당성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8일 인수위에게 "과징금 취소결정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노 당선자가 15개 언론사에 대해 182억원의 과징금을 일괄 삭감해 준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경제1분과위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 당선자의 특감 지시가 언론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8일 "외부요인에 의한 인위적인 언론개혁이 아닌 자율적인 언론개혁 입장"을 밝혀 새 정부들어 언론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않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 "그동안 경제1분과가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한 경위파악에 나섰으나 제대로 된 진상파악이 어렵다고 판단, 감사원으로 하여금 특별감사에 나서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자가 정권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정부부처와 협의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선자 신분이던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정 비리에 대해 감사원 특감을 요청,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인수위는 자체 경위파악에 나서 일부 공정거래위원들이 과징금 전액 취소에 '명분이 적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며 이와 관련, 과징금 일부를 차등 삭감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인수위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마련, 특감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인 언론인권센터는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결정이 부패방지법 제2조에 규정된 '부패행위'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판단, 정보공개 청구과 함께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노당선자, 재벌달래기 나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8일 새 정부의 재벌개혁방향을 둘러싸고 재계와 갈등 조짐을 보이자 해명에 나서는 등 조기진화에 나섰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재벌개혁이 특정재벌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우려를 낳자 노 당선자는 이날 직접 '재벌개혁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며 재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노 당선자는 8일 오전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을 통해 "특정 재벌을 표적으로 삼는 일은 없고 장기적, 점진적, 자율적으로 (재벌개혁을)추진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데 이어 오후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을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

노 당선자의 재벌정책이 논란을 빚은 것은 사실 노 당선자가 당선직후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동안 재벌개혁에 적극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인수위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계열 분리와 관련해 공식의견을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그동안 인수위 주변에서 거론되고 보도된 여러가지 재벌개혁 방안들은 인수위의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재벌개혁에 관련된 사항들은 대부분 입법사항"이라며 "서두른다고해서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노 당선자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생각이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장기적 비전이나 계획을 목표로 제시해서 기업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정부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 당선자가 직접 새 정부의 개혁이 특정 재벌을 겨냥한 일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 당선자가 재계달래기에 나선 것은 집권초기부터 재계와 불편한 관계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서도 대기업의 투자확대 등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불필요하게 경제계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오는 14일 대기업 투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에 대한 재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투자확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종의 속도조절론인 셈이다.

이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는 적극적인 재벌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 같다. 이날 김 부위원장이 개혁조치들이 대부분 입법사항이라고 밝히고 나선 것은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을 십분 감안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는 개혁법안들을 처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단계적,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3가지 원칙이 나온 것이다. 재벌개혁은 장기과제로 꾸준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