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노동부 갈등 표출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대통령직 인수위와 노동부가 정면충돌했다.

노동부는 9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문제, 노사정위원회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동일노동, 동일 임금을 법과 제도를 통해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보고했다.

이는 인수위가 "5대 차별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노동부의 업무보고 도중 사회문화여성분과위의 박태주 전문위원은 노동부의 보고내용이 개혁적이지 않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사태까지 촉발됐다.

박 위원이 회의장을 나가자 사회.노동.여성분과위 권기홍 간사와 노민기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이 "토론해보자"며 설득하는 등 한동안 회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제시한 만큼 각 부처가 노 당선자와 인수위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날 노동부 보고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노동부가 노 당선자의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제시한 차별 시정이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견된 것이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무엇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노 당선자의 공약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노동부가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권 간사는 "인수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까지 법제화할지 여부는 두고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인수위와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천차만별인 만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아직까지 비정규직 보호방안을 확정짓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노 당선자의 공약도 지켜져야 한다며 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또 다시 마찰이 예상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