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의제 문화의지 부족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0대국정의제에 문화적 관점이 결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내희(중앙대 교수)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시청앞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린 '새 정부의 문화정책 관련 정책제안토론회'에서 좬인수위가 정치개혁, 경제발전, 사회복지를 새 정부 국정기조의 3대축으로 설정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방향설정은 정치.경제적 안목에 국한된 문제를 안고 있다좭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 사회정책의 문화적 재편을 위한 방안으로 △문화콘텐츠 중심의 문화산업 운영 △문화콘텐츠진흥원을 기업 중심에서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운영 △관광정책을 경제 중심에서 역사, 생태, 문화를 아우르는 문화관광정책으로 전환 △미디어센터, 공연정보센터 등 새로운 공공영역 창출 △여성, 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소수자 문화진흥정책 실시 △문화영향평가제도 실시 △문화분야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요청안 철회 △교역이 아닌 교류를 위한 문화정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박인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기획실장은 △문화부장관직에 문화예술계 인사 임명 △문화부 명칭 복원 △문예진흥원을 전문 문화예술인을 위한 위원회 구조로의 전환 등 구체적 정책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