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테러 신법 추진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테러조직에 맞서기 위한 대책강화 차원에서 자산동결 등의 조치가 담긴 '반(反) 테러활동 법안(가칭)'의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새로운 법안은 '테러관련 단체'로 인정된 국·내외 단체들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몰수 조치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정보수집 및 수사권한 강화 등을 명문화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이 검토중인 '테러관련단체'의 범주는 테러행위 및 준비행위를 한 단체, 테러조직에 자금과 정보제공 등 지원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한 단체 등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새로운 법안에는 △테러관련 단체의 소유자산 전체 동결 및 몰수 △테러 관련 단체의 해산 △새로운 구성원 모집 금지 등 활동 제한 △테러행위 관여 여부에 관계없이 테러관련 단체 외국인 구성원의 입국거부 및 국외추방 등을 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테러대책은 기본적 인권 제약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