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위 청와대 설치

◈정부조직 3단계 개편

새정부 출범직후 정부 조직개편과 예산개혁 등 정부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행정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청와대에 설치된다.

정순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0일 "행정개혁위원회는 부패없는 행정과 효율적인 행정,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부개혁의 주체가 될 것"이라며 "행정개혁위원회는 정부기능과 조직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개위는 1단계로 정부 각 부처간 업무조정 작업에 착수하고 이어 2단계로 부분적 조직개편을 실시한 뒤 3단계는 큰 틀의 정부조직 재편에 나서는 등 조직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개위 설치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 각 부처와 산하 단체 및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조직개편은 없다고 밝혀온 데 대해 "인수위 차원에서는 없다는 것이지 정부 출범이후 하지않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개위가 설치됨에 따라 현재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추진위'는 폐지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혁신추진위가 제기능을 하지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기능을 행개위에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개혁위는 학자 등 민간인도 참여시키는 민관합동형태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행개위원장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행개위' 외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화추진위(또는 지방분권특위)와 지역균형발전추진위 등도 함께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