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문화예술조례 빈약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예술정책 의지가 빈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문화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전국 주요지자체 문화예술관련 조례제정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연구' 자료에 따르면, 광역 시.도 11개와 기초자치단체 23개 등 전국 34개 지자체의 문화예술 조례제정 비율은 조사대상조례 20개를 기준으로 할 때 44%인 8.97개에 불과했다.

더구나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상위법에 제한받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등 구조적 문제점이 문화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공무원들의 입안 및 심사능력 부족으로 조례의 획일화 현상도 나타났다.

지자체의 정책의지를 드러내는 문화조례 제정 건수는 문화지구/문화마을, 건축물 미술장식품, 보행권, 문화산업 등 20개 조사항목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는 10.45개(52%), 기초자치단체는 8.26개(4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