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총량제 재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규제 완화를 이유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지역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19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지난 94년 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한다는 명분하에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키로 하는 등 현행 규제위주의 수도권 시책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에 발맞춰 현행 집중억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성장관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공장총량제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종의 중복규제로 기업비용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량제 완화가 지역균형 발전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방은 특성화된 전략으로 육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에따라 ▲정보기술(IT)등 6개 지식기반 첨단산업(6T)을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현재 매년 설정하는 공장총량 한도를 몇년 단위로 설정토록 하는 등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수위는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첨단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고 수도권내 공장용지와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를 확대하며 토지이용 및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그동안 공장총량제 완화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건설교통부도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계획과 맞물려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을 '집중 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변경하는 등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상공회의소 이희태 상근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완화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어 상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민들이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현재로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우나 만일 이를 완화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는 역행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계명대 경제학과 김한규 교수는 "공장 총량제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접하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