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늘리기 실효

심각한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양각색의 인구 늘리기 시책을 내놓고 있지만 썰물같은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

안동시의 경우 지난 95년 19만2천600여명이던 인구가 2002년말 현재 17만9천300여명으로 1만3천300명이 감소했다.

매년 평균 1천900명이 준 셈이다.

의성군은 정도가 더 심해 해마다 3천여명씩 줄어 92년말 9만6천여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말 7만여명이 됐고 영양군은 이 기간 전체 인구의 30%가 급감, 도시지역 1개 동보다 작은 2만여명이 남았을 뿐이다.

김천시도 행정기구 축소와 교부세 지원감소 대상인 15만명 이하로 인구가 줄어 비상이 걸렸고, 영덕군도 4만8천명으로 지난 10년새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져 포항시내의 출향인사 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심각성 때문에 의성군의 경우 96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귀농.전입자에 빈집 알선과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우선대부, 전입후 1년간 무료 의료서비스, 자녀 출생기념 저축통장개설 등의 인구 늘리기 사업을 시행해 왔다.

안동시도 지난해부터 농촌 전입가구에 도배비 30만원 지원, 쓰레기 봉투 6개월분 무상지급, 유학온 대학생 기숙사 수도요금 감면 등을 인센티브로 내걸었다.

그러나 안동시는 지난해 안동과학대학에 재학중인 외지 기숙사생 133명을 전입 시키는데 그쳤고 의성군과 영양군은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지자체의 시책이 지역 인구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인 경제활동 기반 위축과 교육 등의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 채 포상 이벤트나 일과성 유인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안동지방자치연구소 김재문(51.가톨릭상지대 교수)소장은 "자치단체들의 인구증가 시책이 주민등록 옮기기 등 단편적인 부분에 머물러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문화여건 시설 확충 등 입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경구.이창희.이희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