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분권은...수도권 생모르시 물라드 부시장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프랑스의 자치 현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생모르시 물라드(mulard·사진) 부시장과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생모르시는 주민의 상당수가 파리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위성 도시로 물라드씨는 40여년 동안 지방 관료 생활을 해왔다.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직도 지방정부는 권한 이양을 위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현 상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방 정부의 자치권은 90%를 넘어선 수준이다.

-신임 라파랭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 공무원의 지방 이양에 대한 견해는.

▲분권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중앙 공무원이 지방으로 대거 내려 올 경우 오히려 지방의 자치권이 저해되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가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수 분배와 방식은.

▲시에서 거두는 세금중 국세로 들어가는 것은 주민세뿐이며 나머지 토지세(부동산세)나 직업세 등은 지방정부가 거두어 들인다.

또 자치권이 보장되는 탓에 도시나 각 지역 특성(산업이나 토지 영역)에 따라 세수 징수 방식이 상이하게 다르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은.

▲국방과 외교, 치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안의 경우 중앙경찰외에 지역에 따라 지방경찰이 있다.

우리시에도 200여명의 지방경찰이 있으며 이들의 임무는 노약자 보호와 공공시설 및 취약지역 안전점검, 주차문제 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중앙경찰은 강력 범죄를 맡고 있다.

또 지방마다 생활법률에 차이가 많이 나는 탓에 서비스의 종류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

실제적인 예로 지난해 정부는 영세민에 대한 주거 정책의 하나로 우리 시에 영세민 주거를 위한 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시는 건물 고층화에 따른 도시미관과 영세민 집중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거부했다.

대신 영세민 정책에 사용되는 돈을 벌금으로 납부했다.

-코뮌(기초단체)과 데파르망(상급단체)과의 관계는.

▲재정적으로 데파르망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코뮌에서는 간섭을 상당히 싫어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데파르망이 코뮌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지 않다.

물론 데파르망은 명령을 내리고 시행정에 개입하려고 애쓰고 있다.

데파르망과 중앙정부간도 이러한 면에서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재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