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北송금'해결책은 검찰수사뿐

'대북(對北)송금'사건이 갑작스럽게 정치적 해결로 비화되는건 현정부는 물론 새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솔직하게 말해 국민들은 지금 그 진상조차 모르고 있다.

그래서 노무현 당선자도 대북송금문제는 정치적 고려없이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져야한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사업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못된다"고 하더니 문희상 새정부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맞장구를 치고 나서면서 검찰도 '수사채비'에서 엉거주춤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급변해 버렸다.

그야말로 국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 문제는 일단 검찰수사로 대북송금의 진상을 밝히는게 순리다.

문희상 내정자가 정부측에서 국회에 나와 그 진상을 밝히고 여.야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검찰이 이 문제를 미주알 고주알 캐내면 대북사업 차질 등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말도 일견 일리가 있게 보이지만 문제는 '국민적인 동의'에 있다.

진상이 어떻게 된건지도 모른 채 정치적해결도 우습고 정부측은 어떤 경위로 그 진상을 알고 있기에 국회에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인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다.

결국 이 말속엔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건 결국 국민들을 속이고 있으면서 쇼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국에 어느 국민이 선뜻 동의하겠는가. 솔직하게 지난 김대중 정부 5년내내 말바꾸기가 얼마나 많았으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게 사실이었다.

만약 이 문제가 어물쩍 넘어간다면 노무현 정부도 '대북송금'문제에 휘말려 개혁이고 뭐고간에 정치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노 당선자는 당초 밝힌대로 검찰 수사원칙을 지키고 검찰도 이젠 '정치권 눈치 살피기'의 고질에서 탈피, 법대로 정면돌파해 스스로 그 진실을 국민들에 밝히는 게 나라도 살고 검찰도 살고 국민도 사는 공생(共生)의 외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