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상, "자위대 다국적군 참가 고려"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상은 분쟁지역의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자위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 활동에 참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와구치 외상은 아사히(朝日)신문 자매 월간지인 '론자(論座)' 최신호에서 일본이 직접 군사작전에 참가할 수는 없지만, 평화정착에 공헌하기 위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가 5원칙의 개정과 다국적군 참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아사히가 4일 전했다.

가와구치 외상은 PKO 참가 5원칙과 관련해 정전 합의 및 파견지 국가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곤란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 5원칙의 개정 필요성을 암시했다.

또 그는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무기사용의 실태를 포함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자위대의 PKO 참여의 조건으로 △분쟁 당사자간의 정전 합의 △파견지국가의 동의 △활동의 중립성 △일본 독자적 판단에 따른 활동중단 및 철수 △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고, 다른 국가의 PKO 요원 및 국제기관 직원을 방호하는 범위내에서의 무기사용 등 5개 원칙을 못박고 있다.

가와구치 외상은 테러대책에 언급, "해외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앞으로도 일으킬우려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출입국 및 무기입수, 자금관리 등 모든 활동에 걸쳐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