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쌀 정책은?

정부가 4일 올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2% 인하키로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새 정부에서도 쌀값 인하정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쌀 문제와 관련,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를 뒤로 미루지 않고 병을 키우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한 바 있어 이번 정부안은 노 당선자측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의 명목 쌀값은 중국보다 5배가량 비싸지만 언젠가는 관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본의 최초 쌀 관세화 당시 적용된 380% 관세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면 중국쌀로 인해 모든 게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농민 요구로 쌀값을 올린 결과는 (중국과의) 500% 가격 차이와 함께 적정수준의 2배에 달하는 쌀 재고량"이라며 "결국 국내 쌀값을 끌어 내리고 대신 정부가 소득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이번 정부안은 '앞으로 마이너스 기조로 가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있다"면서 "(새정부 들어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등에 비해 쌀값 경쟁력이 한참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쌀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고, 농촌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선 점진적인 쌀값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 당선자는 이날 강원지역 국정토론회에서 쌀재고 문제에 대해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군인 및 학교 급식을 늘려 쌀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연구하겠으나 생산조정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게 지금까지의 내 생각"이라고 쌀 생산조정제 도입 불가피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