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표 "한반도 평화 걸림돌 안돼야"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7일 제236회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는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차원의 '대북정책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북한 핵사태가 재발하면서 북미간에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경우든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분권으로 나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47%의 인구와 53%의 경제력, 조세수입의 81%가 집중돼 있다"며 "이같은 상황은 많은 지방주민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수도권 주민들은 주택난, 환경오염과 범죄 등 갖가지 사회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여야상생의 정치를 강조하고 "정치공세로 민의의 전당을 황폐화시키는 구태정치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며 "정책을 놓고 당당하게 경쟁해 새정부 출범의 1년을 '정쟁없는 정치원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정부의 쌀 수매가 2% 인하 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해설='대북송금' 해결 강·온 양면책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7일 밝힌 국회 대표연설은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한 대여 정책을 강경과 온건, 두가지 방향으로 모두 추진해 한나라당의 강공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연설에서 여야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등 한나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듯 했으나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 대표는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며 한나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국회내에 협의기구를 설치해 여야가 대북관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북정책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미간에, 남북간의 해법의 차이가 있다"면서도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경우든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지방분권 도입의 시급성을 언급하고 ▲행정수도 이전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 관련 계획에 대해 한나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전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47%의 인구와 53%의 경제력, 조세수입의 81%가 집중돼 있다"며 "이같은 상황은 많은 지방주민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수도권 주민들은 주택난, 환경오염과 범죄 등 갖가지 사회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에 대한 규제와 부담은 줄여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방분권의 기본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