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 긴급 회의를 소집, 국회 차원의 사고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행자위=이날 예정됐던 관련기관 업무보고를 대구 지하철사태 긴급 현안질의로 대체하고 사태수습 및 보상자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재난 방지 대책 소홀로 인한 인재로 규정하고 정부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후속조치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창화.이병석 의원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방화후 전기공급과 출입문이 폐쇄된 점, 제연경계벽, 비상등, 방재시설이 오히려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이번 사고는 대처능력 부족에 따른 인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옥두.김충조 의원은 후속 조치와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신속히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먼저 보상을 실시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건교위=신영국 건교위원장은 "적극적인 보상지원을 위해 대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특히 재발방지를 위해 방염처리, 안전점검 강화 등 지하철 운행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다 입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과 민주당 송영진 의원 등은 "지하철내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나 배연설비를 갖춘 장비들이 있으나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기습적인 방화엔 무용지물이었다"면서 "이번에 사고가 난 중앙로역의 경우만 하더라도 송풍기와 공조기 등 공기정화시설이 갖춰져 있었지만 다량의 유독가스에 이런 장비들이 소용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광원,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대구 지하철 사고는 초기 대처를 잘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대도시 교통망인 지하철과 주요 국가 기관시설에 대한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테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인택 건교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대구지하철사고 중앙사고대책본부를 가동, 총괄반(사고수습 및 복구 총괄) 상황반(피해현황 파악), 지원반(현장복구, 피해자 보상지원), 대외연락반(대외기관 협력체계 유지) 등 4개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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