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노트-야당, 새 언론정책 민감

한나라당이 새 정부의 대(對) 언론 정책 변화에 대해 연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감하다.

처음엔 사무총장, 다음은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릴레이 비판' 중 이다.

대상은 공정거래위의 법 위반 적극 대처와 청와대 등의 가판 신문 절독 등. 노무현 정권이 대선에 도움 준 방송과 인터넷 매체는 끌어안고 딴죽을 건 신문은 배척하려는 기도라는 게 초점이다.

정부 기자실 개방 등으로 오랜 취재 관행이 깨뜨려저 내리는데 언론인들도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

언론인들이 그 정도이니 한나라당이 의구심을 갖고 정부에 다양한 구질의 견제구를 날리는 것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자본력을 앞세운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족벌신문의 무가지 살포와 과당 경품 제공에 따른 폐해를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현재 조.중.동의 시장 점유비는 75%로 타 신문은 생존 기반을 잃고 있다.

신문을 잘못만드니 그렇다고 한다면 타 신문사가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그간 무가지와 경품에 유혹된 독자가 무수하고 이로 인해 자본력이 달리는 신문들의 시장 경쟁력이 약화된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여론의 독과점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 독과점 언론은 여론을 왜곡해 국민의 이목을 가리기 십상이란 얘기다.

지난 대선에서 이런 왜곡 현상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신문이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방송이든 국민은 목도했다.

바로 이 점을 우려해 유럽 제국들은 일찌감치 신문 독과점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도 신문사간 자율에 맡겨야 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신문사들은 그간 자율 고시로 과당경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의까지 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이를 수 없이 어겼고 과징금이 부과돼도 납부를 거부해왔다.

노 대통령의 가판 절독 언급을 "품위에 맞지 않다", 정부의 가판 절독을 "비판 신문의 족쇄를 채우겠다는 발상이다"라며 비판하는 논리가 다소 궁색하다.

가판 구독이 권언(權言) 유착의 고리가 됐던 측면이 없잖았기 때문이다.

어떻든 정부의 언론 정책을 두고 조.중.동이 앞장서 비판하고 한나라당 성명서-조.중.동 보도로 이어지는 '박자 맞추기'는 독과점의 폐해를 절감하는 기자로서 아무리 곱게 봐주려해도 그렇지 못한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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