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정부가 자초한 '진대제 兵風'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그들 부부의 미국영주권을 이용해 이중국적자인 아들을 합법적으로 병역면제시킨 것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말썽이 나자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히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문제삼지 않았다"며 진 장관을 감쌌다.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 장관의 부정(父情)을 나무라고 싶지않다.

그러나 급하면 원칙에다 '융통성'을 집어넣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쪽의 '물의 야기'혐의를 원망하는 듯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자세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개혁정부의 '도덕적 잣대'는 대단한 줄 알았다.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등이 겹쳐 장상 총리후보가 퇴짜를 맞았던 DJ때보다도, 미국국적으로 특례입학한 딸문제 때문에 박희태 당시 법무장관이 열흘만에 낙마했던 YS때보다도 인사원칙의 커트라인이 '하이클래스'인줄 알았다.

그럼에도 인사검증을 맡고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기준이 일률적일 수는 없고, 부처에따라 다를 수 있다"고 임기응변했으니 우리는 어리둥절한 것이다.

인사부처의 해명처럼, 글로벌시대에 유능한 인사를 모시려면 검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대통령직 인수위때 벌써 그 완화의 당위성과 기준을 공론화해서 여론의 묵시적 동의라도 받았어야 했다.

인수위가 그 정도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 참으로 일방적이다.

'스캔들'이 아닌 '로맨스'로 봤다는 얘기 아닌가?

진 장관의 경우 국민이 '도덕적 흠결'로 본다면 그도 단명(短命)을 면치못할 노릇이다.

보도를 보면 진 장관은 최근 15년간 국내생활을 하면서 주민등록은 국외이주(출국)상태로 유지해 왔다고 한다.

만일 이런것이 납득이 된다면 '합법적 병역기피'를 위한 젊은이들의 해외원정 기도를 욕할 수가 없게될 것이다.

결국 새정부 인사팀은 사람 유능한 것만 보고 결점은 외면하다 엄청난 숙제보따리를 자초한 셈이다.

"언론에 불거지지 않았더라면..."하고 언론을 원망하지 말라. 진 장관도 이것이 아버지로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장관이라는 '공직'을 걸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에 겸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