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벌써 경제 정책 混線인가

경제 외적(外的) 요인이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를 다잡아야 할 내적(內的) 요인마저 제 자리를 찾지못하고 있으니 그 '혼미의 끝'이 어딘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미-이라크 전쟁과 북핵(北核)이라는 엄청난 정치 외교적 변수 앞에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미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마당이다.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안개 경제' 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내부 결속력이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 실무부처 간 이견(異見) 돌출과 경제 인선(人選) 지연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불만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경제 부처의 법인세 인하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전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그러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인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밝혀온 방침이 아닌가. 물론 세 감면이 경제활성화로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갓 출범한 새 정부가 벌써부터 경제정책을 놓고 불협화음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감독위원장도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한다.

당초 '임기는 보장하겠다'는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대통령과 '코드와 철학'이 맞는 개혁 인물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나 '원칙과 신뢰'를 앞세운 국정 원리와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어제 주가는 1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560선으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3.7%로 예측됐으나 올 들어 이미 4%대에 육박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대에서 4%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현주소다.

개혁은 지속돼야 한다.

그러나 개혁이 열매를 맺으려면 추진 세력의 내부 구심력이 강력해야 한다.

정책 혼선이 개혁 단명화(短命化)로 연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