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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내각 국정토론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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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각료들과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이 7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동안 '국정토론회'를 갖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운영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노 대통령의 국정이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내각과 비서실간의 유기적인 팀워크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청와대측이 밝히고 있다.

사실 대통령이 국무위원 및 수석, 보좌관들과 함께 민간기업의 워크숍 방식을 원용, 1박2일간 워크숍을 갖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노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 공정과 투명, 분권과 자율'이라는 참여정부의 4대 국정원리를 전 국무위원들이 함께 인식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에서 토론회를 열게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은 국정운영방향을 밝히면서 "첫째 내각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하겠다"면서 "총리나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이 하지 않고 나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내각은 지시하고 보고하는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분업과 협업의 관계"라면서 내각과의 팀웍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노 대통령의 강연과 성경률교수(한림대)의 국정철학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간의 조별토론, 저녁에는 '대화와 타협의 국정운영'을 위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의 발표순서로 이어졌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과정에 대한 성공사례를, 신재인 한국원자력학회장이 90년대 핵발전소 폐기물 처리부지 선정에 대한 실패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8일에는 서원석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과거정부의 인사'에 대한 실패사례와 고건 총리, 이기봉 충남연기군수의 서울시와 연기군의 부정부패 척결사례 발표에 이어 '분권과 자율의 시대, 배경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김병준 국민대교수의 특강과 노 대통령의 마무리발언으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참석자들간의 격의없는 토론과 팀워크 형성을 위해 '노타이'차림으로 진행됐고 7일 저녁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캔맥주를 가볍게 마시며 환담하는 캔미팅, 8일 저녁에는 부부동반 만찬행사가 함께 벌어질 예정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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