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 쥐꼬리 예산 지원탓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이번 참사와 관련 성명을 내고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는 중앙정부의 형편없는 재정지원이 빚더미 예산타령으로 이어져 빚어진 것"이라며 "대구지하철의 부채와 운영적자 모두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함께 △대구지하철 전동차량의 내장재를 불연재로 즉각 교체하고 △이번 사고에 따른 대구 경제의 직·간접적 손실(5천억원 이상)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구하며 △희생자 및 부상자 보상·시설복구·주변상가 경제적 피해 등 모든 비용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대구지하철은 2002년말 기준 총부채가 1조3천316억원에 이르고 1호선 운영적자와 2·3호선 건설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며 "이 때문에 대구지하철 경영방침은 승객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경영효율성' 논리에 집중돼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지하철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1988년 지하철교통공단을 설립하고 1호선 공사비의 89%를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직접 보조하고 있는데 반해 똑같은 도시철도법을 적용하면서 대구와 부산간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