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檢대화' 검찰개혁 초석되길

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과의 대화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를 평검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대화는 대통령이나 평검사들이나 한결같이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데는 공감을 했다는데서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대통령은 현 검찰지휘부는 사실상 신뢰할 수 없는 청산대상인 만큼 그들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검찰인사는 이번에만은 할 수가 없고 차후 체계적으로 공정한 검찰인사를 담보할 검찰인사위원회를 만들어 평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게 결론이었다.

그에 반해 검사들은 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믿지만 검찰은 참여정부 5년에 국한된 게 아닌 영원한 국민의 검찰인 만큼 지금부터 검찰인사를 법치(法治)의 시스템으로 보장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공정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적으로 담보해 달라는 주장이었다.

또 그 첫 단추인 이번 인사부터 시스템에 의해 하는 게 참여정부 개혁의지의 실현이 아니냐는 논리로 공박했으나 결국 '현실적인 고충'이라는 설명에 의해 이마저 좌절되긴 했다.

그러나 검사들이 검찰개혁의 대전제인 현 검찰에 대한 자성론이나 일부 정치검사들에 대한 자정노력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이나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없이 '인사가 만사' 또는 '정치권의 외압'만 없으면 '검찰은 만사형통'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엔 미흡했다.

또 노 대통령이나 강금실 법무장관이 막강한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적절하게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발상은 일부의 우려대로 검찰장악 의도인지 그야말로 순수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인지 그 진의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해 설득에 실패했기에 그 추이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날 대화도중에 나온 SK수사때 여당중진과 정부고위관리의 외압이 있었다는 대목은 해석하기에 따라 이날의 대화를 무의미하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 싶다.

검찰개혁이 첨예한 중에도 그런 반개혁적인 불씨가 내연되고 있다는 건 자칫 검찰개혁자체가 허구였다는 걸 방증하는 것인 만큼 그 경위를 철저히 캐내 응분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어쨌든 검사들도 할말은 다했다고 자평할 만큼 이번 대화가 성공적인 것이 되기 위해선 대통령의 '의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검사들도 발상의 대전환이라 할 자기성찰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