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크, 이라크 결의안 거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을 허용하는 유엔 2차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라크 대통령은 10일 오후 TV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미국, 영국, 스페인이 제출한 새 결의안에 노(no)라고 투표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유엔 2차 결의안이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 중 9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더라도 이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며 "평화국가인 프랑스는 이라크에 관한 새로운 유엔 결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가 이라크 2차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시라크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이날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과 영국이 추진중인 이라크 2차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뒤이어 나온 것이다.

이에따라 미국과 영국 주도의 결의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중 9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고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한다.

중국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거부권 행사 여부는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다.

비상임 이사국인 파키스탄과 칠레는 현 상황에서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결의안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집중적인 설득 대상인 이들 2개국이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기권할 경우 9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시리아가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파키스탄과 앙골라가 기권의사를 시사하고 칠레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9개국 지지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수와 팔 기니 외무장관도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기니는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가리아는 미국의 새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멕시코와 칠레는 이라크 사태를 둘러싼 안보리내의 대결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오는 17일까지 이라크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취해야할 무장해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라크 전쟁 허용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사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영 양국이 중립적인 이사국들의 압력에 굴복, 이같은 양보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영 양국은 조만간 17일을 무장해제 최종시한으로 요구한 결의안과 함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취해야할 무장해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문건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외신종합=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