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함께 김각영 전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SK수사 결과 발표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SK 수사 외압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경장관과 금감위원장이 김 전 총장을 만나 이 수사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면서, 정부가 그 영향을 미리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발표를 1-2주쯤 늦춰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그러나 "수사담당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수사검사나 책임자들은 '직접전화를 받거나 만난 적 없고, 다만 간부들로부터 간접 전해들었으며, 이것을 외압이나 청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각료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다른 정부 책임자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한 것은 정당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문 수석은 전했다.
문 수석은 "검찰도 경제부처에 의견이 있으면 공식 전달할 수 있다"면서 "이런 일이 공개적으로 되지 못하고 정치권력과의 유착 등으로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 해 비공개적으로 되는 게 문제이며, 검찰 중립과 독립성 및 신뢰가 쌓이면 공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이 그런 전화를 한 것은 의도의 순수성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을 위한 청탁이나 로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조금 적절치 않은 행위였다고 보고 있다"며 "노 대통령도 이 총장으로부터 '자수' 전화를 받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적절치 못했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또 이석환 검사가 "다칠 수 있다"는 외압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문 수석은 "그 말은 재경장관과 금감위원장이나 이상수 사무총장이 아니다"며 "SK측 변호사가 과거 무연탄 업계 사건 수사때 비리를 잘 파헤쳤으나 결과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돼 상급인사가 문책당한 사건을 예로 들며 SK사건도 결과적으로 수사팀이 비난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서울지검 박영수 2차장 검사가 말했다"고 전했다.
문 수석은 "SK측 변호사가 이석환 검사에게 직접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박 차장 검사에게 말했는데 이 검사가 박 차장검사로부터 전해듣고 그렇게 (외압으로) 이해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수석은 "이상수 총장과 재경장관, 금감위장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사발표 시기조절을 요청했으나 청탁성은 아니었고,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도 없었다는 결론"이라며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하게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지만 수사팀은 소신껏 수사해 오늘 발표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재경장관의 검찰총장 접촉이 노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확언하지 못하겠다"고 말했고 사전.사후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석환 검사의 외압설 폭로전에 재경장관 등이 노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전달한 결과와 관련, 달라진 바가 있다든지 방침이 어떻게 된다든지 보고할 게 있었다면 보고했겠으나 검찰이 소신껏 수사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보고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면 굳이 보고할 일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금감위원장이 이석환 검사에게 별도 전화한 의혹에 대해 "전화한 당시 이 검사는 수사팀이 아니라 금감위에 파견중이었다"면서 "자연스런 대화가 있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검사의 폭로발언에 대해 "충분한 사실확인없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사려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론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막중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그 와중에 간부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어 압박감도 느껴 외부 압력설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며 특별히 문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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