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금업체 초고금리 불법영업 기승

대출금리를 연 66% 이내로 제한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이 지난해 10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대금업체들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초고금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신용불량자들이 이들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급한 마음에 돈을 빌려 쓰다가 '배(원금)보다 큰 배꼽(이자)'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대부업체 절반은 미등록=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서 활동중인 대부업체는 1천500여개 정도지만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업체는 지난 14일 현재 581곳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이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셈. 더구나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100~2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초고금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한대련)가 대부업 무등록 업체 3천13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부업 시행후 활동 실적'에 따르면 무등록 업체의 연평균 대출금리는 84~264%에 달했다.

한사민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 홍보담당은 "상당수 대부업자가 연 66% 이자 상한 제도가 시행된 뒤에도 당국의 단속과 법망을 피해 불법적인 초고금리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커=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서민들이 할 수 없이 연 60%대의 고금리를 감수하면서 대부업체를 찾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도 최근 금리 하락에 따라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는 않은 형편. 결국 적지않은 사람들이 무등록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모(36.대구 신천동)씨는 지난 2001년 12월 어머니의 병원비 3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으나 거절당한 뒤 대부업체를 찾았지만 여기서도 퇴짜를 맞아 결국 100%가 넘는 이자를 떠안고 무등록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이씨는 "한달 이자가 50만원이나 된다"며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나"며 한숨지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 해피레이디 라정근 대구지점장은 "요즘 대출 심사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다 보니 작년 50% 정도에 달하던 대출률이 30%대로 떨어졌다"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연리 100%가 훨씬 넘는 무등록 대부업체로 급속히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추심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 덕산동의 한 대부업체에서 만난 주진국(26.대구 만촌동)씨는 "대출금을 며칠 연체했는데도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갚으라'고 독촉전화를 한다"며 괴로워했다.

대구은행 백상헌 대리는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못하면 여성의 몸을 담보로 유흥업소 취직을 알선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들도 있다고 들었다"며 "고리대금을 쓰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가족들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다.

◇뒷짐 진 단속=무등록 대출업체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경찰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불법대출업체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속실적은 미미한 편. 무등록에 대한 단속 건수는 2건뿐이고 불법추심행위나 이자율을 어긴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은 전무하다.

이문식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은 "수사인원이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