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 신설 신청 또 반려 교육청 의견따라 개인재산 증여했는데...

사립학교 재단이 경산시내 중학교 신설을 위해 이사장 소유의 재산 수억원을 재단으로 증여,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으나 교육청이 뒤늦게 공립 중학교를 신설키로 했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재단측이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학교법인 문명교육재단(이사장 홍영기)은 오는 2005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경산시 백천동 문명고교 내에 9학급 규모의 병설 문명중(가칭) 설립 승인신청서를 지난해 11월 경산교육청을 통해 경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백천 신규 택지지구내에 증가하는 학생을 전원 수용할 수 있는 12학급 이상 규모의 학교가 필요하며, 학교의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계획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청서를 반려했다.

문명교육재단은 남녀공학 12학급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는 교육청 의견에 따라 학급을 증설키로 하고, 최근 이사장 개인 소유의 임야와 토지 등 7억여원에 이르는 재산을 재단으로 증여,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고 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경산시 서부.백천택지내 입주예정 가구수(6천100가구 추산)를 참고해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24학급 이상 공립중학교 설립이 불가피하다며 다시 반려했다.

문명교육재단측은 "남자 9학급에서 남녀 공학 12학급으로 증설을 요구해 이에 응했고, 교육용.수익용 재산 확보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장 재산을 재단으로 넘겼다"며 "제대로 된 학생수용계획도 없다가 뒤늦게 모든 절차를 마치자 공립중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재단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산교육청 관계자는 "재단과의 협의과정에서 중학생 400~500명을 추산, 남녀공학 12학급 이상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종 승인권을 가진 도교육청이 효율적 운용을 이유로 반려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측은 "사립학교를 세우더라도 중학교 의무교육이 되면 운영 및 학교 증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공.사립 2개교를 설립하기보다 증가 학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중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