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병안 싸고 찬·반 양분

전날에 이어 29일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이라크전 파견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국무위원과의 질의.응답이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전날 주요당직자회의, 여야 총무회담,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당내 확산된 "우리가 총대맬 이유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한 걸음 물러난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은 친노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대거 파병반대 그룹에 합류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달 2일 대통령 국회국정연설 뒤 파병안 처리를 결정하자고 주장, 반전.평화 모임 의원들과 대치하는 등 전반적인 회의 분위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파병 찬성안을 주장한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파병 반대는 세계군사 방위가 변화된 시점인 9.11테러 이후 국제정치의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점에 기인하고 있다"며 "핵무기 및 대량살상 무기를 제거하고 테러에 대항하는 반테러 국제 연대와의 연계 차원에서도 파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도 "북핵 위기의 해법은 한미공조에 근거한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파병은 한반도 평화에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므로 보내려면 빨리 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미국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이라크 전쟁을 통해 로마제국 이후 최초의 제국주의적인 전쟁논리를 펴고 있다"며 "북한도 독재정권이고 북핵위기가 있는데 미국이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침공할 때도 파병할 것이냐"고 따졌다.

또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미국이 하는 일이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지난 역사속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파병에 동의한다면 관행적 미국 추종행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