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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대철 대표 국회연설-"행정수도·분권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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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변화는 일시적, 부분적인 혼란이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국민도 있으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또 △파병 철저 대비 △북한 핵 포기 선언 △한미동맹 유지 발전 △특검법 조속 수정 △경제불안 극복 △재정 역할 강화 △농어가 지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을 폭넓게 밝혔다.

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 방침과 국회의 동의는 모두 고뇌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의정 문화가 한층 성숙됐다고 자평했다.

정 대표는 북한의 핵 포기 선언을 유도하기 위해 한나라당 하순봉 최고위원이 제안한 '남북 국회대표자 회의' 개최를 수용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초당적 기구를 국회에 구성해 남북 국회간 회담을 북측에 제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한미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민간 차원의 와이즈맨클럽을 활용하고 정부 차원의 양국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정 대표는 "올 상반기 재정집행 비율을 53.2%로 잡고 있으나 1, 2월 집행실적은 13.3%에 그쳤다"면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예산을 조기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가 피해 구제를 위해 'FTA이행특별법'을 곧 제정하고, '선 대책 마련, 후 FTA 비준' 방식으로 대처하겠다고 정 대표는 약속했다.

정 대표는 정치 개혁의 첫째 목표로 '국민 참여의 정치'를 꼽았다.

상향식 공천과 국민참여 경선이 뼈대다.

또 노 대통령의 언급처럼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의석을 독차지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정"을 언급했다.

대구지하철 참사와 천안초교 화재를 들어 안전을 강조하고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다짐도 빠뜨리지 않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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