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행자 "3단계 행정체계 실정 안맞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7일 "수도권 기능이 지방으로 분산.이전되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중앙정부의 재원배분을 위해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 △지방소비세 신설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재원을 분산, 중앙이 일괄 관리하는 독일식 공동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조건과 상황, 발전전략이 상이한 만큼 지역마다 특화를 이루는 것이 지방발전에 용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고보조금을 사업별 보조방식이 아닌 '포괄적 보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을 지적에 대해 "지방정부간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국고보조금 방식을 포괄적 보조방식으로 전환해야 지방정부의 추진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동조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김 장관은 "시.군.구로 나뉜 현행 3단계 행정체계는 지역민의 경제.문화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방행정연구원 등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발족하면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넘기면서 빚어질 일부 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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