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자 가속기'전국 반발...향후 전망

양성자가속기센터 부지선정이 15일 2개 지역으로 압축될 예정이었으나 국무회의가 핵(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의 연계추진을 결정, 5개 신청유치 지자체가 혼란에 빠졌다.

갑작스런 변수에 5개 유치지역 주민과 단체들은 모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1,2차 심사평가에서 우위를 보인 대구시와 전북 익산시는 당혹감과 함께 후속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양성자-핵폐기물 연계추진 배경

핵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이 수년째 지연되자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경북 울진 등 전국 4곳의 입지대상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입지 대상지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거세지면서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연계될 개연성이 제기됐다.

핵폐기물 처리장은 3천억원의 지역개발 지원금과 연 50억원의 지방세 수입, 150억원의 간접세 수입이라는 유치효과가 따르는데도 유치희망지역이 없는 반면 양성자가속기 신청은 당초 8개지역이 신청하는 등 유치희망이 봇물을 이뤘다.

정부는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줄 보상으로 양성자가속기가 제격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앞장서 연계추진을 제의했다.

◆다른 유치지역 입장

양성자가속기와 핵폐기물시설을 동시에 유치 신청한 곳은 전남 영광군 한곳이다.

그러나 정부의 연계추진 발표후 영광군민들은 거세게 반발, 영광군도 양성자가속기 유치가 간단치 만은 않은 실정이다.

전남도는 군민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정부의 연계방침을 수용,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산시가 유치신청을 한 전북지역도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어겼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와 함께 최종후보지 선정이 유력시 됐던 익산시는 지역정치권, 경제계, 시민단체 등이 전북발전의 견인차로 삼으려던 양성자가속기 유치에 변수가 생기자 큰 실망감과 함께 지역정서가 악화되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양성자가속기 유치 운명은 당초 양성자가속기와 핵폐기시설 유치를 신청했던 고창군의 선택에 양향을 받게 됐다.

고창군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수용하면 패키지로 사업유치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두 지자체간의 갈등조정이 변수다.

반면 전북은 두 사업이 영광으로 가게 되면 익산시와 고창은 사업유치는 물론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해 전남북간 갈등도 부각되고 있다.

◆연계추진 번복 가능성은 없나

당장 시급한 핵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는 양성자가속기와 연계추진을 결정했다.

그러나 연계추진 결정은 핵폐기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가산점을 주도록 3개월안에 산자부와 과기부가 입지선정 요건을 새로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양성자가속기 평가위원들은 갑작스런 정부방침에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며 김제완 위원장 등이 산자부와 과기부에 이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도 내부적으로 21세기 과학기술의 핵심이 될 국책사업을 핵폐기물 시설 민원막기용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양성자가속기 유치신청 지역에 핵폐기물시설 유치의사가 없거나 동시 유치를 신청한 영광군도 반대여론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정부방침은 당초 선정기준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또 연계추진 결정으로 엄청난 정치적 부담도 안게 됐다.

양성자가속기 유치문제가 전남북간은 물론 영호남간 지역 대결구도로 비화하면서 유치신청 지역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여론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최종선택은 '원칙'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손동철 경북대 고에너지물리연구소장은 "양성자가속기와 핵폐기시설을 연계선정하는 것은 두 사업의 개념조차 모르는 소리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선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