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특검법 등 논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다자회담이 북한과 미국, 중국의 차관보급 인사가 참석한 3자회담 형식으로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다.

그러나 북핵문제 협의를 위한 첫 다자회담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참여가 배제됨으로써 1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도 일고 있다.

윤영관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주 중 베이징에서 차관보급 3국대표가 만나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북핵사태가 터진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회담은 25일까지 사흘간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선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참석하며, 북한에선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나 김계관 부상의 참석이 예상된다.

이번 3자회담은 남북한 및 미.중.일 3국이 참여하는 미국의 5자회담 제의에 북한이 북미 양자협상 요구를 고수하자 지난 2월 중국이 절충안으로 3자회담을 북.미양측에 제안함으로써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한국의 다자회담 참여에 반대했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달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외무회담에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동시에 국내에서 다른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이 배제된 3자회담에 대한 입장 타진을 받고 용인했으며, 북한은 지난주말 중국을 통해 3자회담 수용의사를 미국측에 최종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나, 북한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3자회담이 개시되면 한국의 참여가 기필코 달성될 것"이라면서"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회담의 진전은 없을 것이며, 3자회담에선 한국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은 내주 3자회담을 앞두고 18일 워싱턴에서 3국 고위급 대표가 모인 가운데 공동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성부대신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