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방식 변경 찬반논란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시민들 사이에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도로를 차단하고 실시하는 일제 단속 대신 이번 주부터 음주운전자를 선별적으로 찾아내 단속하기로 하겠다는 데 대해 "음주단속을 완화하는 조치"라는 부정론과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단속 방법"이라는 긍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김희진(27·대구 상인동)씨는 "경찰이 음주 징후를 포착해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말은 단속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던다는 이유로 단속을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박태현(33·대구 산격동)씨는 "식사 자리에 술이 빠지지 않는 문화가 만연해 음주운전을 피하기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이라며 "지속적 단속으로 이제 겨우 음주운전이 숙지는 상황을 거꾸로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제복지연구소 이강문 소장은 "일제 단속이 불편을 초래한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기는 하나 범죄·사고·뺑소니 예방 등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반대론자들은 특히 음주운전 적발자가 아직도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2000년 1만6천여건이던 대구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01년 2만3천여건, 2002년 3만여건, 2003년 4월 현재 6천여건 등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러나 김정은(34·대구 신천동)씨는 "왜 99%의 비음주운전자들이 1%의 음주운전자들 때문에 희생을 감수해야 하느냐"고 단속 형태 변경을 환영했다.

대구경찰청 조무호 경비교통과장은 "일제단속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통행권을 침해해 비음주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 왔다"며 "일정 지점에서 하거나 음주 징후가 뚜렷한 운전자를 선별 단속하면 각 구마다 1, 2개이던 단속지점이 3, 4개로 늘어 나 음주단속이 오히려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임상규 교수는 "일제 단속 방식은 기본권 침해 소지 등으로 법적 근거가 취약했다"고 선별 단속을 반기면서도, "음주 우범지역을 정확히 체크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음주운전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