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3.5% 수준 관리"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0일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재정을 상반기중 작년보다 10조원 정도 추가 집행, 상반기 집행률을 53.2%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물가상승률이 3%대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현재 금리는 4.2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해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생산성본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협회 주최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월까지 고유가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았지만 4월부터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5월 이후부터는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연간기준으로 당초 목표인 3.5%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경제에 주름을 미치고 있다면서 사스로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경우 우리 수출은 0.2%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한·미간 북핵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무디스, S&P의 신용평가도 최소한 현재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용평가 기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좀 더 상향 평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SK사태는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 집단소송제는 예정대로 입법화하되 남소방지를 위해 소송대상으로 상장사 중 대규모 기업으로 한정하고 소송요건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계제도 투명성 확대를 위한 개혁법안도 상반기 중에 입법을 마칠 예정이며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퇴직연금제 임의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도 현재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여성 및 남자직원을 포함,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충하고 월 15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보육비의 절반정도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