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30일 "지방과학기술 혁신사업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겠다"며 내놓은 '지방 과학기술 진흥 추진계획'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획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의 과학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도별로 1개씩 지방과학단지를 선정키로 해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KIST)'은 물론, 산·학·연 첨단복합 연구단지인 '대구e밸리' 조성에 탄력이 붙게 됐다.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지원=지방 대상사업의 원칙은 '지자체 주도'다.
지자체가 '기획능력'을 발휘해 안을 만들면 중앙 정부가 심사,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자연스레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의 부가가치를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지자체가 과학기술 진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행정능력을 강화토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오는 7월까지 과학기술 발전방안을 마련해 중앙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구는 달성군에 첨단복합 연구단지, 친환경적 신도시, 친수형 레저·위락단지, 물류단지 조성을 포괄하는 '테크노 폴리스' 조성계획을 이미 마련한 상태인데다 여야 모두 대선공약을 통해 지원을 약속한만큼 사업추진이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자체가 내놓은 계획에 대한 종합조정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계획을 확정, 빠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과학단지 육성=시·도별로 1개씩 지방과학단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을 담은 테크노폴리스 구상과 일치하고 있다.
게다가 산자부는 "여건이 성숙된 과학단지는 외국의 R&D 조직 및 우수과학자를 적극 유치, 국제적인 연구개발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자신감까지 내비쳤다.
특히 지방에 정부출연 연구소 분원을 설치하거나 기업부설 연구소 및 벤처기업 유치를 통해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계획도 제시했다.
또 지방의 우수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정착을 지원키 위해 △지방연구원 인건비 상향 지급 △병역특례, 학부학생 해외연수 등 일정비율을 지방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단순히 말뿐인 지방정착 유도가 아니라 일자리는 물론 제대로된 임금까지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을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방의 우수 이공계 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지정하는 한편 지방대학과 지방과학단지간의 연계도 강화, 산·학·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방과학기술 진흥시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 및 지방과학단지 육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재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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