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TV 토론 주요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1일 TV토론에 나와 두시간여 동안 국정원인사와 측근의 나라종금 로비의혹사건 연루문제, 신당창당론 등 민감한 국정현안에 대해 비교적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인사문제

국가정보원 인사파문이 이날 토론회의 첫 화두였다.

노 대통령은 국회정보위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 등을 기용한 데 대해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되돌려놓는 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라며 "야당이 찬성하지 않더라도 국정원을 개혁해야겠다고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그 때는 국회의 기세가 하도 등등해서 가봤자 문전박대당하기 십상일 것 같아 추후 설득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을 두면 조금 가라앉고 새로운 주제로 협력할 수 있을 때 갈등관계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측근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연루

나라종금 로비의혹에 측근인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과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이 연루된 데 대해 노 대통령은 "사실을 말하기 전에 죄송하고 난감한 표정을 고백드린다"고 사과했다.

노 대통령은 안 부소장에 대해 "측근 맞다"면서 여러차례 안 부소장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애정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측근이라는 용어를 싫어하지만 안희정씨는 측근 맞다.

오래전부터 동업자로 생각해왔고 동지라고 감히 말한다"며 깊은 신뢰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 밝히려고 한 두 번 시도했지만 참모들의 반대로 밝히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먼저 말하면 수사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대답을 피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어쨌든 안씨는 사리사욕이 아니라 저를 위해 일해 왔고 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되풀이해서 안씨를 감싸면서 "구체적인 문제는 수사가 끝나고 나서 국민들에게 따로 한 번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당창당론

민주당의 신당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런 저런 생각이 있다"면서 "좀 더 지켜보고 의사를 표명해야 할 때 대통령의 힘이 실리지 않도록 당 중진수준으로 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첫 번째 정치개혁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당정분리약속을 상기시켰다.

당정분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당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는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다음 총선에 제가 무슨 당을 만들어 제가 이끄는 당이 과반수 차지해야한다며 무리를 하지는 않겠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과반수 되는게 국정개혁의 결정적 요건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북핵문제와 대북정책

노 대통령은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주도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베이징 3자회담에는 안들어가도 좋다고 한 것은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3자회담에 참석하면 주도가 되고 참석하지 않으면 주도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미국 일방적으로 관철될 수도 있고 한국의 입장이 반영돼서 관철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은 평화적이라는 말도 안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결국 평화적 해결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주도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도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정상이 만나도 핵심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며 당장 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면 한반도 군축협상을 할 경우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이라는 미군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는 나중에 잘 써먹을 수 있는 협상카드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노 대통령은 "그 점에 있어서는 손발이 잘 안맞다"며 동의했다.

▨언론문제

노 대통령은 언론, 특히 일부 신문에 대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털어놓았다.

노 대통령은 "언론을 박해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면서 "공정거래법에 어느 업종도 예외적인 규정이 없는데 신문만이 자율규제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

한국의 신문이 더 이상 특권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패널리스트와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밀월이라고 하는데 당선된 그날부터 칼날을 세우지 않느냐"면서 "이 문제에 대해 말이 나왔으니까 원칙대로 가겠다.

반론해야하고 정정보도 요구하겠다.

저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느냐. 어느 정권에 대해 언론이 이렇게 적대적으로 쓴 적이 있느냐. 한번이라도 대통령으로 대접한 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경제.노사관계

노 대통령은 "한국경제는 다시 살아날 토대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정치인들이 경기관리를 직접하는 게 적절치 않아 경제장관 등 전문가에게 판단을 내리게 하고 있다"고 경제에 대한 정치논리 개입 자제 원칙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자기(재벌)들은 외국에 주식을 팔고, 은행을 소유하면서 외국자본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면서 "국민이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따라야 하지만 때로는 오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3~5년의 기간을 두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 꾸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기업의 투명성 확보 등 개혁정책이 후퇴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기부양책 논란과 관련, 노 대통령은 "정책발표 과정 하나하나가 경제와 경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기부양 여부를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 "대통령은 경기정책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밀고 가야지 경기에 대해 밀고 나가면 사태를 그르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여러차례 대통령이 인기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썼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