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자부장관-정부 개편안 하반기 마련

정부는 중앙부처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구 및 인력의 보강은 최대한 자제키로 하는 한편 국단위 이하 하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과 인력운영 방향' 보고를 통해 "각 부처는 상반기중 자율적인 기능분석을 통해 '버려야 할' 기능과 '추가할' 기능을 발굴, 인력의 증원없이 효율적으로 재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부터 부처별 기능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행자부가 전 부처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각 부처의 기구와 인력 보강은 원칙적으로 법정사항, 대규모 시설.장비 도입, 국민에게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현 기구와 인력의 범위내에서 국단위 이하의 하부조직 개편을 각 행정기관장이 자율적으로 행사토록 하는 방안을 금년중 추진키로 했다.

한편 각 부처의 인력증원 요구규모는 12개 부처에서 5천774명에 이르는 데다 다른 부처에서도 추가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