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행정 수준이 이정도라면…

정부의 중대사안(事案)에 대한 대처능력이 이 정도일까. 공직자들의 업무파악내지 수행력이 '그저 그런대로 돌아가는 물레방아 수준'일까. 포항 화물연대의 '작업거부'로 촉발된 물류대란에 접근하는 정부의 행정은 한마디로 '실종'이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공백상태'라도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성 싶다.

무엇을 하는가.

우선 노동부의 부실한 업무파악과 추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하게 화물연대의 구성원인 지입 차주들의 신분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법적 해석에 매달려 초기 대응을 놓쳤다고 봐야 한다.

포항 화물연대의 분규 조짐은 이미 3월부터 보였는데도 작업거부로까지 간 요인은 사태가 발생한 현장을 관할로 둔 정부조직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의 인상이 짙다.

오죽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각부처 보고 체계를 질책하고 "공무원들이 노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까지 민망할 발언이 있었겠는가.

우리는 화물연대 사태가 친노동정책을 펴는 것으로 해석되는 참여정부에 대한 노조의 첫 집단반응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단순한 반응이라면 시선을 집중할 이유가 없다.

열악한 근로환경, 수입의 수준 등을 개선할 요구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원칙이나 법질서를 뛰어 넘는 '정치적 상황조성'으로까지 몰고가 벼랑 끝 타결을 보자는 강성 요구에 정부가 끌려 가는 듯한 행보를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사분규 타결 과정의 비합리성을 확인하고 있는 화물연대 사태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행정은 예측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대비, 해결책 모색이라야 한다.

화물연대 작업거부에 관련한 관계 부처의 엇박자는 사태수습에 도움은커녕 확대결과를 낳고 있다.

이 시점에 정보수집도 제때에 이루어 졌는지 반성의 자료로 삼을 일이다.

권위주의 시대처럼 상황의 조작, 억압 등 '굴절 개입'을 하라는 뜻은 아니다.

사회수준에 맞추는 방안제시와 대화로 푸는 설득작업에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처하라"고 했다.

폭력적 밀어붙이기 식의 집단행동을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는 것이지만 말로만 끝날 경우 '집단행동-정치적 고려'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것이다.

노(勞)의 적당한 자제와 사(使)의 적정수용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