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우리의 현실은...

KBS 1TV는 27일 가정의 달 특별 기획 '보육 선진국 프랑스를 가다'(밤 10시)를 방송한다.

'프랑스를 가다'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육 선진국인 프랑스와 아직도 출산과 육아가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비교해 '보육 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됐다.

프랑스는 지난 4월 13일 출산장려금으로 800유로(한화 110만원)를 지급하고 출산후 3년간 매월 수백 유로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프랑스가 획기적인 가족법을 마련한 것은 출산과 보육을 국가 미래와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70년대 이후 낮은 출산율을 보였던 프랑스는 여성 노동력 확보와 장래 국가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보육'에 남다른 공을 쏟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10여년 전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미래'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로 일본(1.4%)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같은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육아부담이 커진데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아직도 한국에선 기혼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출산후 육아 문제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프랑스 직장 여성들은 크레쉬(보육원), 마떼넬르(유치원), 직장내 보육시설 등 체계적인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정부가 보육시설을 전폭적으로 지원, 보육료 걱정을 덜어 주고 있다.

특히 보육시설은 체계적인 교육과 안전 시설로 부모의 사회생활을 적극 뒷받침한다.

보육 시설은 가정 육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정형화되지 않은 수업으로, 각각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부모가 아이를 볼 수 있는 최첨단 '사이버 크레쉬'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해마다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