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재검토와 노대통령 정국해법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 추진을 둘러싼 전교조와의 갈등해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청해대 휴가이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던 국정운영 방향을 짚을 수 있는 핵심지표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불법시위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예고했던 노 대통령이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사실상 굴복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시위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견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를 마비시키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전교조의 NEIS 반대투쟁을 강력하게 비판하던 입장과 같지만 협상결과는 정반대다.

노 대통령은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가투쟁에 나설 경우 전원징계, 교원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NEIS 전면재검토는 이같은 노 대통령의 강경대응방침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렸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자신이 내린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지만 막판협상 과정에 문재인 민정수석 등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볼 때 노 대통령의 의중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감싸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의 하나라는 풀이도 제기됐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두산중공업 사태와 철도노사분규, 화물연대 파업 등의 일련의 사태에서 집단행동을 동원한 세력의 손을 거의 일방적으로 들어줬다.

그러나 한총련을 비롯한 이들 지지세력들이 노 대통령의 방미활동을 '저자세굴욕외교'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5.18행사가 엉망이 되는 등 국정혼란양상이 가속화되자 노 대통령은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며 지지세력에 대한 섭섭함을 표출한 바 있다.

청해대에서 며칠 쉰 노 대통령이 내놓은 정국해법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적극적으로 감싸면서 집권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나가는 방향이 올바른 것인만큼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좋지않다고 기죽지말고 소신을 가지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의명분을 가지고 원칙에 충실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집단행동 불용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집단행동에 굴복하고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원칙보다는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강조하고 나선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정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