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혁신전략 수립키로

◈노사정위 연말까지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내에 '노사관계 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노사관계의 법과 제도,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총체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관계의 중장기적 전략과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노사정위원장과 노사정위 상임위원, 노동차관, 노동연구원장, 노동교육원장, 청와대 노동개혁 태스크포스팀장, 노동학회 대표 등 10여명으로 구성돼 연말까지 노사정 행위주체의 의식과 관행, 법과 제도,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균형과 자율의 노사자치주의 실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확립을 위한 노사관계 체제 구축, 불균형 해소와 활력유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 혁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발전전략과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이와 함께 '차별금지 원칙 정립' 등 비정규직 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비정규직 대책추진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 노사정위는 노사정 대표급 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추진하고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내에 특별위원회를 신설, 노동법과 특별법, 혹은 경제법 등의 보호방안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