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 통과 '파란불'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온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건부 찬성을 하면서 법안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최근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법률 절충안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측이 산업연수원생제도가 병행 실시될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대해 소기업 사업주와 양 노총, 시민단체 등은 찬성한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연수업체,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노동부는 이처럼 법안 통과의 한 고비를 넘은 만큼 국회 차원의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 산자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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