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흥은행 파업 공권력 투입 시사

정부는 19일 조흥은행의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언과 관련, 국민 불편을 가중시

키고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최악의 경우 공권력 투입도 불사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과거엔 노동운동이 생존권이나

사회민주화 운동 차원에서 이뤄져 정당성을 가져왔으나, 최근에는 일부 노동운동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어가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노조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민정수석은 "경찰이 (조흥은행) 파업상황을 보고 결정할 문제

이지만 노조가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다면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그러나 "전산실 및 금융시스템이나 영업 마비는 아직까지 없고 그럴

의사도 없어 보인다"며 "70여개 지점에 금감원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3분의 1정도

직원들이 출근해 있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만 없으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

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노동운동 도덕성 상실 우려' 발언 배경에 대해 "대화

와 타협을 추구하되 불합리한 주장이나 부당한 행동, 민생에 침해를 주는 행동이나

불법파업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다만 "조흥은행에 대한 언급이라기 보다 최근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동운동의 일부 현상에 대해 언급한 것 같다"며 "일부 노조 지도부가 협상보

다는 파업을 전제로 협상한다든지, 합의상항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여러 모습에 대해

(보고를) 듣고 말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