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달성상의에 '판정승'

법원이 대구상의와 달성상의 간의 통합 분쟁에서 대구상의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대구상의가 달성상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가입신청 접수 등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달성상의는 달성군 지역 내 상공인들을 상대로 회원가입신청을 접수하거나 상공회비를 징수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달성상의가 대구상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가입신청 접수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